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공무원 인사·보수·후생복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6월 분과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본교섭에 들어간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2007년 1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섭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년간 중단됐던 단체교섭 재개 물꼬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정부측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같은해 12월19일 1차 예비교섭이 열렸다. 11번의 회의 끝에 이달 3일 교섭단 구성·진행방식·일시·장소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이 합의됐다. 정부와 대정부교섭단은 다음달 분과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잇따라 개최한다.

노조쪽 교섭단에는 공노총과 한공노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 전공노는 2008년 대정부교섭단을 꾸릴 때 참여했다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섭단에서 빠졌다. 3월 법내노조가 되면서 다시 교섭단에 포함됐다.

본교섭위원회와 실무교섭위원회는 각각 10명씩(공노총 6명·전공노 3명·한공노 1명), 분과교섭위원회는 56명(공노총 29명·전공노 21명·한공노 6명)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초 대정부교섭단 출정식을 한다.

정부측 본교섭위원회 대표위원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다. 본교섭위원은 교섭대표위원이 정하는 유관부처 차관으로 구성한다.

한편 공노총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이날부터 1박2일간 대전고용노동연수원에서 단체교섭위원 교육을 했다.

공노총은 "10년 만에 재개하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공노총 본교섭위원·실무교섭위원·분과교섭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교섭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교섭에서 조합원 권익 신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 인사와 보수, 조합활동, 성평등,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직·검찰·경찰·교정 등 공안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