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이 시민의 발을 묶고 운수노동자 생존권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공항버스 노선이 적자노선이 아닌 만큼 한정면허를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공항버스 업체의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적자가 우려되는 버스노선에 발급하는 면허다.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해 버스요금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만료되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태화상운 등 3개 공항버스 업체의 한정면허를 일반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신규 운송업체 공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신규 운송업체를 선정하면서 조건부 고용승계를 내걸었다. 신규 사업자가 제시하는 노동조건에 동의하는 노동자만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조 경기공항리무진지부장은 “경기도가 운송업체를 공모하면서 완전한 고용승계를 외면한 채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불필요한 보조금 투입 우려도 제기됐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3천706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음에도 영업비밀을 핑계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용득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민 교통안전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운수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정면허 취소는) 공항버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