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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례로 본 공공부문 정규직화 성공의 조건이준상 공공노련 비정규직사업본부장
   
▲ 이준상 공공노련 비정규직사업본부장

노동존중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양산된 비정규직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이른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인천공항공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주장했던 생명·안전 필수업무 직접고용 대상자는 854명이었다. 이들 직접고용 대상 854명은 전체 비정규직 1만명의 10%도 안되는 적은 규모지만 공사 정규직 1천명에 대비하면 85%나 된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수용하고자 했던 인천공항공사노조의 노력과 조합원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교섭 마무리 단계에서 직접고용 대상이 3천명으로 증가하면서 내부적인 혼란과 반발을 부르게 됐고, 결국 집행부가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작 인천공항의 1만명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과 적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직접고용 확대에 따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예산 방안이나 인천공항공사의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인천공항 노동자들만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세운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역대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양산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본말전도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들의 호응과 참여를 되레 어렵게 만들까 걱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애초 생명·안전 필수업무 분야로 분류된 854명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직접고용 대상자를 3천명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854명 중 610명을 배제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서 정부와 공사는 중대한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먼저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웠던 생명·안전 분야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던 직접고용 대상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게 됐다.

또 다른 하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부정이다. 정부는 정규직화 로드맵에서 노동조합 참여뿐 아니라 노조가 없는 분야 노동자대표까지 참여시키면서 당사자 합의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다수노조 대표와 합의를 강행했다. 전국의 수많은 노·사·전문가 협의체의 위상과 존재 의미를 훼손한 것이다. 소수노조에는 협의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다수노조에는 합의 강행 유혹을 안겨 준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았어도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직접고용이라면 용역·파견 형태를 구분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규직화하는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둘째, 정부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하위기관과 회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 등을 승인·관장하는 기관은 뒷짐을 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권한과 자율성이 없는 하위기관과 회사만 닦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권한 없는 하위기관에만 큰소리치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사측도 자회사 전환으로 유도하지 말고 최대한 직접고용에 앞장서야 한다. 사기업도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급 기관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식으로 직접고용 활성화 보상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한다.

넷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연대를 희망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이 또 다른 내 가족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을,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없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 또한 공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연대는 필수다.

다섯째, 비정규 노동자 당사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노조결성 순간부터 탄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노동 3권을 주창하며 노동자 권익향상에 주체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조직화로, 정규직 노동자는 따스한 연대로, 양대 노총은 무한책임으로 노력하면 어떨까.

이준상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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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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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안전 2018-06-20 18:03:16

    한노 조합원들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생명·안전 분야 직접고용 주장하시는데, 프레임 자체를 봐야죠. 그 주장했던 한노 공사 정규직이랑 같은 상급단체라소 그러신건가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하다가 이제 생명, 안전분야로 나눠서 사용자에 유리하게 몰고가는데, 거기 떡하니 걸려들어서 거미줄에 걸린 나방마냥 버둥거리는 상황임을 모르고, 잘났다고 기고씩이나 하시기는. 안타깝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지 마세요. 달을 모세요. 달을.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를 바라보시길. 그러려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길..   삭제

    • 이준상 2018-05-30 11:54:40

      모르면 닥쳐님
      글 올리신분께 정중히 알려드립니다.
      해고노동자인 저에게 참을수없는 모욕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종 공식 글과 행동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확대된 직접고용을 주장하였고 보안검색등이 직접고용에 포함된것도당연히 찬성입장입니다.
      용역사와 인천공항이 당초 직접고용대상자로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뒤집고 배제한걸 비판한겁니다. 님은 정식으로 고소조치하겠습니다. 글은 삭제하지마십시요 삭제해도 이미 저장조치되었습니다   삭제

      • 모르면닥쳐 2018-05-24 20:52:14

        얼마받고 이글 썼냐?
        정부가이드라인 지켜서 만든게 지금 최선인거다.
        공항 안전의 첫번째인 보안관련 업무가 생명 안전과 밀접하지 않았다는게 말이되냐? 돈받아 쳐먹은티 팍팍난다 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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