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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상 무산시킨 국회의원에 산재보험법 ‘우수 의원’상?
- 2016년 산재보험 의무가입 특수고용 직종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직종 확대보다 관심을 끈 내용은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할지 여부였습니다. 임의가입 방식으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모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그런데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섰습니다. 딱 한 명의 환노위 의원이 반대하며 법사위까지 가 방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법 적용 확대를 후퇴시킨 장본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열렸습니다. 이완영 의원도 상을 받으러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산재보험법 개정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라고 하는군요.

- 국회 사무처는 “이완영 의원이 통상적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해 법안정성평가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19대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후퇴를 주도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 공로로 상을 받다니 놀랄 일입니다.

- 이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굴뚝농성 응원, 노동자들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농성 200일을 8일 앞두고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등으로 구성된 ‘파인텍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스타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에 고용·노조 승계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스타플렉스의 약속 이행과 정부 역할을 촉구하며 3박4일간의 오체투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직후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192일째 고공농성 중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 굴뚝을 지나 당산역까지 4.3킬로미터를 오체투지로 이동했는데요. 25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19.1킬로미터를 온몸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는 2014년 파인텍의 전신인 스타케미칼 공장을 폐쇄한 뒤 이듬해 지회와 공장 재가동에 합의했는데요. 회사는 2016년 해고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충남 아산에 파인텍을 설립했지만 8개월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75미터 높이 굴뚝에 올라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차광호 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27일부터 2015년 7월8일까지 408일간 굴뚝농성을 했습니다.

한 농기계 생산업체만의 일탈일까

- 한 농기계 생산업체가 선정적인 광고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 써레기나 배토기 같은 농기계를 판매하는 ㄷ사 광고인데요. 노출이 심한 여성 모델에게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곤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광고 카피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 정의당과 민중당이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요. 22일 정의당 여성위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농기구 선전까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야 하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많이 일하고도 당당한 주체로 대접 받지 않는 현실에 여성농민들의 분노는 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중당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으며, 농작업을 성적으로 묘사해 희롱했고, 농민신문은 버젓이 매체에 실었다”며 “ㄷ사와 농민신문사는 농민들과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광고를 철회하라”고 논평했습니다.

-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한 발 전진시키고 있는데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도 성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선정적인 광고를 문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어디 ㄷ사뿐일까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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