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16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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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휴게공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해야”
-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화물차 주차 수요가 높은 항만·물류단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윤영일 의원은 20일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화물차 운전자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에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가 45만대에 이르는데요.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화물차 휴게소가 28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 화물차 운전자가 쉴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운전자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적”이라며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려먹고 억대 임금 편취한 식당 업주 구속

- 지적장애인을 6년 동안 강제로 부려먹으면서 한 푼도 주지 않은 파렴치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는데요.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적장애인 황아무개(59)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과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 업주 김아무개(51)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습니다.

- 김씨는 황씨를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켰는데요. 임금은커녕 퇴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 황씨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정신적·신체적·금전적인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묻힐 뻔했다가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가 황씨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부에 신고해 적발됐는데요.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장애인단체 협조하에 사법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펼쳐 김씨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무시한 법 위반 사업주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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