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과중심 정책 노력과 취업자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지표 악화 우려가 높아지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10만4천명)과 3월(11만2천명)에 이어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60.9%,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반장식 수석은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가슴 졸이는 사람은 바로 저”라면서 “실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12만3천명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률 비중이 아니라 고용률 흐름으로 일자리 개선 추세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표 참조>
 

반 수석은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통계 요인 △제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그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 증가에 제약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취업자수 증가는 전년 취업자수 증가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36만명인데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여건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자리 질 개선정책 성과와 노동시간단축 효과, 민간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 수석은 “상용직 노동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11만명 이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196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 관광객 회복 조짐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추경사업 본격 집행, 은행·공기업 채용 본격화, 7월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수석은 “창업·혁신성장·규제혁신과 서비스업·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