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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부처와 정례 정책간담회 한다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첫 만남 … 노동부는 28일 간담회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노정교섭 일환으로 정부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정동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했다.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같은 연관 산별노조 대표자와 사회복지정책 담당 실장,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서비스 관련 국장이 배석했다. 민주노총과 부처 대표자, 산별 위원장과 정부 실·국장이 정책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측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차관급과 실·국장,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 산하 각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자 자살·산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민주노총 사업에 연관성이 많은 곳이 보건복지부”라며 “복지부가 다른 부처보다 먼저 민주노총 주요 임원과 핵심 산별노조 위원장과 모임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중층적인 노정교섭 구조를 쌓기 위해 정부부처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와도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8일 노동부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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