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채택한 혁신성장 전략과 선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규제혁신에 이어 혁신기술·사업 세제지원 증가, 스마트시티·드론 등 분야별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임위 위원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와 남북 간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참관, 6·15 공동행사 준비 등 4·27 판문점선언을 합의정신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악법인 연대보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채무 피해자들은 여전히 채무상환독촉에 죽을만큼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거래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제3연대보증채무자의 채권은 법안을 마련해서 시급히 소멸시켜줘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