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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 지방시대 열어야”한국노총-이용득 의원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 변화와 과제' 토론회 열어
   
▲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가 16일 오후 수원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렸다.<이용득 의원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인다"는 '늘·줄·높'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 사회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지방정부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려면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넘어 지역맞춤형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16일 오후 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에서 노동존중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노동자 참여로 지역맞춤형 노동정책 실현”=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맞춤형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국정운영 핵심기조로 삼고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동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산업·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시행할 때 노동존중 가치가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존중 특별시로 명명한 서울시에서 보듯이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의 인식과 역할에 따라 지역 노동정책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의 개입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개혁과 과제’를 발제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방정부에 노동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와 노사관계 구조의 중앙집중성, 지역 노동정책의 낮은 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앙정부 역할이 규제·감독, 보편적 제도 운영 중심인 반면 지방정부는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향상 등 일자리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기능을 담당한다”며 “단순 집행기능에 머물지 않고 지역 노동정책과 지역 고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취약노동계층 노동권·생활권 보장 △청년배당제와 생활임금제 등 대안적 정책 실현과 확산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결합 △다른 지역 성공모델 이식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지역 고용전략은 지역 밀착형 이해당사자와의 조정·협력 여부가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해대변에 취약한 불안정 노동계층을 포괄하는 대안적 참여모델을 구축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지역·대상 맞춤형 정책 펼쳐야”=청년·비정규 노동자들은 일관된 정책 추진과 대상 맞춤형 정책을 꼽았다. 이상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직 기관장의 관심사에 따라 정책 향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협의회를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도 요구했다. 이 센터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이 민간에 위탁돼 있어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모두가 청년문제 심각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청년들의 삶과 필요가 구체적으로 담긴 정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주체인 청년들의 참여 속에 경기도 청년노동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평등 일자리인증제 도입 △지역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체계 확립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 △노동조사관 신설 △경기도 청년 맞춤 정책설계 도입을 제안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존중 기초를 지역사회에서 다져야 한다”며 “지역에서 차별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마을, 소득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노동존중 기본계획 수립 △노동회의소 등 노동존중 자치실현 거점 마련을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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