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28일 현대모비스를 투자·핵심부품 사업부문(존속법인)과 모듈·AS부품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 분할하고,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사업구조 개편 뒤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 정몽구 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대주주와 그룹사 간 지분 매입·매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는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4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주식의 7%, 현대차 주식의 5.2%만 소유하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3%가량 가지고 있을 뿐 순환출자 회사의 지분은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재편방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자신들이 가진 현대글로비스지분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3천억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그룹을 지배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성인 교수는 "재편방안이 이뤄지면 현대차그룹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액만 납부하고도 현대글로비스·현대제철 등을 지배하고,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같은 금융계열사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며 "현대모비스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재편방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금산분리나 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성공 여부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임시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난다. 참여연대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현대모비스를 사실상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