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손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경총이 앞장서겠다”며 “경총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정시퇴근·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손 회장은 “경총의 이러한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 손 회장이 말한 각종 제도는 일·가정 양립이나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자주 거론되는 것들인데요.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 경총이 일·가정 양립에 성공하고, 회원사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건설 노사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 줄다리기
- 정부가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월 20일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노후보장을 위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월 노동일수 8일 이상 건설노동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협회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와 홍보부족으로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대상범위 확대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그러자 노동계는 15일 국민연금 가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확대되면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퇴직공제제도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또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가지게 된다”며 “건설일용노동자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시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유죄 확정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 비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 대법원은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같이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최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이대 체육특기자로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상 학점을 부여하게 하는 등 이대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죠.
- 1심과 2심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후 최씨측 변호사는 강하게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는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며 "이대 업무방해 사건은 사회에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학사 관리상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와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