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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차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문재인 정부 1년간 검찰의 적폐수사는 활발했지만 정작 검찰 내부개혁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참여연대는 15일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을 발간했다. 총 336쪽의 보고서에는 주요 검찰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검찰의 자체개혁은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근본적 개혁과 거리가 있다”며 “촛불혁명으로 근본적 개혁 압박 속에서 검찰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 명분을 쌓아 가면서 적폐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실질적 첫 단계는 공수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무능을 꼬집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 속도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은 비검찰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공무원 단수규정이 아닌 공무원·검사 복수규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언제든 검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주요 검찰수사 35건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를 위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와 박근혜 정부 시기 삼성 노조와해 전략 문건 수사가 포함됐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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