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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광주, 국가권력이 자행한 성폭력·성고문 조사하라”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성폭력·성고문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가 높은데요.

- 여성단체연합 소속 7개 지역지부와 28개 회원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들 단체는 “성폭력 문제는 민주화운동 안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야 하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돼 왔다”며 “40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당한 채 홀로 피해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사과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참여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 여성단체연합은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근복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합의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을 현행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 의협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힙니다.

- 양측은 이날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합의했는데요.

-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뚜렷해 보입니다.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14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관련 정책과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인데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주거권 실태를 살핀 뒤 한국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은 물론이고 세종·부산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식 보고서는 내년 초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는 다른 권리에 비해 주거권이 취약한 편인데요. 특별보고관 방한을 계기로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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