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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조직화 후원기금’ 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 2년5개월째 수감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를 위한 캠페인 기금과 8개 투쟁사업장의 후원기금으로 92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한 전 위원장이 각각 네덜란드노총(FNV)과 미국노총(AFL-CIO)에서 받은 인권상 상금이라고 합니다.

-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네덜란드노총으로부터 ‘페베 엘리자베스 벨라스케스 인권상’ 상금으로 5천유로를, 같은해 10월에는 미국노총으로부터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상금으로 2천500달러를 각각 받았는데요. 한화로 920여만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 한 전 위원장은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다단계 하청망을 거느리고 있는 초국적기업인 삼성의 글로벌 무노조 정책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제노동운동의 일부인 민주노총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 출발점은 한국에서 삼성 계열사의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상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두 노총에 받은 상금 중 520만원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전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측의 노조탄압과 단체협약 불이행·손배가압류·노조활동 불인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세종충남지부 파인텍지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를 포함한 장기투쟁 사업장 8곳에 나눠 전달했다고 하네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연루자들 14일 영장실질심사

-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윗선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14일이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아무개 전무와 윤아무개 상무를 포함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 최종 결과는 14일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윤 상무와 전·현직 협력업체 대표 3명에게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검찰은 이후 수사를 보강해 윤 상무의 상관인 최 전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 노조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하면서 협력업체를 의도적으로 폐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협력업체 대표는 2014년 5월 고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식이 노조장에서 가족장으로 바뀌게 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삼성의 노조와해 정황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핵심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과 검찰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정부 인정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만 500명 넘어

-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54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22명으로 늘었습니다.

-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와함께 1천140명의 천식피해 신청자 중 41명(폐질환과 중복 2명 포함)의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점점 확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알려진 이후 7년간 정부는 폐손상·태아피해·천식 3가지 질환만 인정했고, 이마저도 판정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 실제로 환경부는 2014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천341명의 신고자 중 고작 10% 정도만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1천250억원 중에서 집행액은 3%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 유해 화학물질을 남용하면서 ‘영업비밀주의’를 앞세워 이를 덮기에 급급한 기업들도 엄벌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조사했는데 2012년엔 무혐의 처분을, 2016년에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내리면서 세월을 보내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맞으면서 면죄부를 줬는데요.

-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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