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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 폭 합리화할 것”6·13 지방선거 노동공약 발표 … "EITC 세 배 이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정부 1년간 서민경제 파탄 등 서민·중산층 시름은 깊어지고 가계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며 "서민·중산층·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순위는 예상대로 최저임금 문제였다.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인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상 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제 임금을 지급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해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울상 짓는 영세 사업장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측불허의 불확실한 예산집행이 아닌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소득 서민들이 근로장려세제(EITC)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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