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2 월 12:45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사회적대화
내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17일 첫 전원회의노동부 노·사·공익 위원 27명 확정 …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17일 열린다. 정부는 최근 노·사·공익 위원 27명을 확정했다. 예년보다 위원 구성이 늦어진 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노·사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 27명이 확정됐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김성호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이들은 14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노·사·공익 위원은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위원은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등에서 추천을 받았다.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비정규·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사용자위원에는 이동응 경총 전무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위촉됐다. 공익위원 명단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와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는 “공익위원은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 26명은 17일 위촉장을 받고 첫 전원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현장방문 일정을 확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적용실태와 인상효과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방문을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일정 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려면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15% 이상 올라야 하기 때문에 노사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 위촉이 늦어짐에 따라 현장순회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법정 심의기한인 6월28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노사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