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부평비정규직지회·군산비정규지회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지엠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엠과의 한국지엠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엠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한다. 산업은행은 8천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한다.
지회는 “차입금이 출자전환되지만 우선주가 되면서 그동안 이자로 주던 것이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며 “지엠의 뉴머니가 투자된다지만 대출 형식으로 매년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오직 산업은행만 8천억원을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협상 결과로 내세운 비토권 역시 무용론이 제기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전 비토권이 있을 때 지엠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다.
노동자만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엠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앞세워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과 단체협약 후퇴를 요구했고, 끝내 밀어붙였다. 지회는 “지엠 노동자 2천850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고, 복지가 삭감되면서 노동자들은 단물 쓴물 다 빨렸다”며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인천지방법원이 전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1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됐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노동자 일자리·생존권 보장 대책이 없는 혈세 지원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엠에 대한 묻지마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