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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 발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 변경 … 여야 환노위원 전원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편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하나의 법안에 상임위 여야 위원 모두가 발의에 동참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대표발의자는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3차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비정규직·청년·여성·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복지시스템·산업 구조조정 같은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부개정안에 환노위 여야 위원 전원이 뜻을 모아 지지해 주셨다"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극심해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오영하 노사정위 대외협력실장은 "국회가 5월 중 법안을 처리해 사회적 대화기구 새집 짓기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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