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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2개월 앞으로] 한국노총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위한 일자리연대협약 주문
   
▲ 한국노총이 1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단축법 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간단축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정부 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산업현장의 불안과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일자리연대협약을 제안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적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관행화된 장시간 노동 체제를 변화시키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실현하려면 현장 노사의 협력과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인력충원”

한국노총은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고용노동부·민주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시간단축이 임금저하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 임금보전과 기업 인건비 지원, 교대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문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100만명에 이른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줄어들면 월평균 38만원 이상 임금이 감소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당장 7월부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근무체계 개편과 인력충원이 쉽지 않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인력을 뽑더라도 대형면허 취득과 교육으로 현장 투입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며 “더군다나 버스업계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절반이어서 노동시간단축으로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임금이 감소한다”고 토로했다. 류 위원장은 “임금보전 없이는 인력충원도 노동시간단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일자리연대협약 추인하자”

노동시간단축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정부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노총을 만나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확대와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확충 등 대책 초안을 공유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노동시간단축 입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한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연장·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꼼수”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반대한다.

김주영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 전면개정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면 좋겠지만 아직 법 개정이 공전 상태”라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간단축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일자리연대협약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되면 집중논의를 거쳐 5월 말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협약을 추인하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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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적들 2018-05-12 15:11:55

    근로시간단축은 OECD국가중 장시간근로 오명을 벗어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제도가 골자 아니였나요? 임금이 줄어들고, 물가가 인상되고, 기업은 생산성 하락으로 기존인력줄이기나 값싼일자리로 보충, 실업률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락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1만알고 2부터는 계산할줄도 모르는 초보들의 제도개악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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