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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역별 노정교섭 정례화하자”6·13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눈길
   
민주노총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해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과 실무교섭 틀을 만들고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다. 중앙 차원의 노사정 대화 복원 흐름이 지방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9일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6대 요구 24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6·13 지방선거를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출한 노동개혁 요구를 지역·현장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봤다. 요구안 슬로건으로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사회 실현"을 내건 이유다.

지방자치에서 노사관계 영역이 낙후했다고 진단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노사관계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대신할 노정교섭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급 노정교섭(정책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노정교섭에서는 △지자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안 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지역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 고용총량제 도입 △지역 기업 구조조정시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노동현안을 다룬다.

민주노총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처럼 지자체에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국(실) 설치를 요구했다. 최근 지자체마다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부처 하위부서로 일자리 알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권리와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노동권 보장 행정을 펼치려면 행정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 확대 △비정규직 제로 사회 실현 △최저임금 준수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노동권 보장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지역 복지 공공성 강화 △사다리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을 6대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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