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지엠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한국지엠 실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9일 민주노총과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에 따르면 10일 발표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지엠과 산업은행이 각각 63억달러(6조8천억원)·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 등 70억5천만달러(7조6천억원)를 한국지엠에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엠은 한국지엠 대출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36억달러는 대출금 형태로 투자한다. 산업은행은 전액 현금으로 낸다. 지엠은 한국지엠에 신차 2종을 배정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합의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 결과) 최소한 10년은 먹튀 방지가 보장됐다"고 말했다. 지엠이 보유한 한국지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하거나, 산업은행이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지엠이 63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한 데다, 신차 배정이 2022년 이후 본격화하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산매각 제한을 위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지엠 보유지분 처분 제한을 통해 지엠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국지엠 적자의 핵심 원인인 연구개발비·이전가격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고비용 경영방식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오늘날 한국지엠 사태는 조만간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유럽과 호주에서 10년 잔류를 약속하고도 공장을 폐쇄하고 판매망만 남긴 지엠의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며 "공장폐쇄를 무기로 정부를 압박하면 경영위기 책임도 묻지 않고 심지어 자금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약점이 드러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위기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자금만 고스란히 투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지엠 불안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