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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않으면 6~7월 집중투쟁”"노조 출범일인 5월28일까지 통보 철회해야" … 26일 전국교사대회
   
▲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인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가 28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이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노조 결성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89년 5월28일 창립한 노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김용섭 노조 사무처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될 때까지 통보가 철회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법외노조 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의 피해는 커져 가고 있다”며 “또 촛불정부의 교육대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26일에는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이날 국정원에 "노조파괴 의혹 감찰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조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20일 기록에는 노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표현됐다”며 “법외노조화가 국정원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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