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의 근원을 최저임금 인상에 놓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1년6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달성시기는 달랐지만 유력 대선후보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측도 7천300원을 제시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이 상당 폭으로 올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1만원이냐, 2022년까지 1만원이냐 달성시기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통계적으로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노동연구원 발표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다만 노동 관련 대책들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노동자들이 직업병 신청 과정에서 알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차관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판례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특별한 개인적 질병이 없는 한 직업병 인정을 최대한 보장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수요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3자 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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