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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협력 시대’ 주도할 신주류 확대하라”고려대 노동대학원 ‘201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학술·정책심포지엄
   
▲ 연윤정 기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혁명정부다. 제도혁명으로 집권한 혁명정부다. 촛불혁명은 100년 시민의 위대한 협력의 시대를 여는 날갯짓이다. 대결과 분열을 넘어 협력의 100년을 이끌 새로운 주류를 구축해야 한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201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학술·정책심포지엄에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촛불혁명 100년 시민의 새 시대 개막”

조 원장은 “촛불혁명의 가장 큰 의미는 대한민국 100년 시민이 꿈꾸는 시대정신과 새 시대의 개막”이라며 “100년 시민이 이뤄 낸 자기 완결적 제도혁명이자 협력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리더십 출현이라는 정치사적 성과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100년 시민을 강조한 것은 1919년 3·1 운동과 그해 9월11일 상해임시정부가 단독임시정부로 출범한 데서 비롯된다. 같은해 4월10일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29명의 제헌의원들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임시헌장을 채택했다.

조 원장은 “내년은 민주공화국 수립 100년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 시민”이라며 “100년 시민의 위대한 정치적 걸작이 촛불혁명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압력혁명·제도혁명'으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낳은 옥동자는 협력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리더십 출현”이라며 “특유의 신념과 책임의 윤리를 실현해 낸 그의 리더십은 제도혁명의 성공적 관리자로 주목받는다”고 평가했다.

촛불혁명 이후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 원장은 “앞으로 100년 가치협력 시대정신을 주도할 신주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신주류와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외부적으로는 남북화해와 평화시대 등 지구적 협력, 내부적으로는 노사-대·중소기업-지역 간 협력 질서를 구축하는 협력혁명의 일상화”라고 말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노동개혁 동력 확보는 과제”

문재인 정부 노동사회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도 눈길을 끌었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은 보수에서 진보로 개혁을 위한 대전환을 선도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독점대기업 노동특권 개혁”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소를 위한 과감한 노력은 상당한 진도를 보였고 삼성그룹이 유지하던 무노조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포용적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이런 노동개혁은 사회통합과 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증진이라는 무형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노동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개혁의 핵심주체인 노조의 정체성 혁신과 새로운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며 “노조 이익을 넘어 전체 사회가 공유하는 구조개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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