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포함한 2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정상화 협상카드로 쓸 기미를 보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논란이 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야당 의원 161명이 서명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이사장 포함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여당이 이사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장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어렵게 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에 반대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돌변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여당은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경호 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데 왜 어느 당에 유불리한지가 논의되는지 모르겠다”며 “유리한 사람은 국민이어야 하고, 불리한 쪽은 감시 대상인 정치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감시 대상인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개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또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사 지배구조 역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에서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떼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정치권이 쥐락펴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