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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해야”참여연대 ‘지방정부 17개 좋은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정부가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노동과 고용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친노동적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17개 좋은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사용자라는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가 생활임금 조례제정·시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지원조직 설립 등 지역 노동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지방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규모 파악과 정규직 전환 사례에서 전체를 통일성 있게 진행시킬 부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광주광역시노동센터가 민간 노동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구직자 권리 보호와 채용비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정한 채용절차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채용비리 대책 규정 신설,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택·상가 표준임대료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어린이집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요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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