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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최초 실형 유성기업 달라졌을까] 노동계 "유성기업 노조파괴 더 질기고 꼼꼼해졌다"
   
▲ 금속노조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사무장은 올해 2월 중순께 임금·단체협상 상견례에 참석했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 회사 노조파괴에 맞서 싸운 7년 동안 공장·농성장에서 지겹도록 마주친 얼굴을 다시 봐야 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김아무개 상무가 대표적이다. 김 상무와 영동공장장·아산공장장·노무담당 팀장 등은 지회가 ‘노조파괴 5적’으로 규정했던 인물이다. 이 중 퇴사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교섭장에 나왔다. 김 사무장은 3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교섭이 겨우 재개된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한꺼번에 교섭장에 앉힌 것은 법원 제재에도 노조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파괴 5적, 보란듯이 교섭장에"=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달 19일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시영 회장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노조파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된 최초 판결이었다.

2011년 직장폐쇄를 시작으로 7년간 이어진 갈등적 노사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노동자들은 유 회장 출소를 전후해 회사 노조 탄압이 심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최윤정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노조파괴를 주도한 5적에 대한 해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회사가 보란 듯이 이들을 교섭장에 내보냈다"며 "노조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교섭위원 2명은 대법원에서 노조파괴에 따른 유죄가 확정됐다. 지회가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교섭위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사 교섭은 지난달 초를 마지막으로 멈췄다. 회사가 유 회장 출소를 한 달 앞두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기 시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3월부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피소 조합원만 50여명이다. 청구액을 모두 더하면 1억2천만원이다.

최윤정 국장은 “회사가 과거 형사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부과된 것을 근거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조합원과 노조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교섭위원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며 2011년부터 노사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섭에 나서야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노조의 사소한 민형사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위 '본조사 보류'로 노조파괴 방치?=정부도 별반 힘이 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본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예고한 12개 사건 가운데 본조사가 미뤄진 유일한 케이스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유성기업이 전혀 뉘우침도 없이 또다시 노조파괴에 나서고 있는데도, 검찰이 현대자동차 자본을 위해 재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원청인 현대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현대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과거사위 관계자는 “본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류하겠다는 것”이라며 “1~2주마다 열리는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사무장은 “지난해 8월께 피의자 소환 등 1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는데 그 이후 아무런 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사위가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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