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인 2007년에 비해 이들 3개 자원공기업 부채는 적게는 3.8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부실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진 사람은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당사자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수십조원의 국책사업 손실을 국민이 떠안은 상황이다.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 재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검찰 조사, 윗선은 털끝도 못 건드렸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공공노련 주최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자원공기업 3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됐지만 누구의 지시로 왜 사업이 시작돼 대규모 적자를 내도록 운영된 것인지 기초사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며 “핵심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카자흐스탄 숨베, 멕시코 볼레오 동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 등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들 사업에서 투자 공공기관은 경제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이사회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고가에 매입해 놓고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로를 공통적으로 밟았다.

조 변호사는 “2015년 검찰 조사에서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공사 사장들만 수사대상으로 삼아 무능력한 경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배임죄나 직권남용죄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진상규명이 비리 파헤칠 시작점”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법적 처리가 진행되는 자원외교 사업은 하베스트 건이 유일하다”며 “이명박 정권 5년 자원외교 비리의 법적 처분이 가능하려면 하베스트 투자 진상규명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운영 제도개선 등 과제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 부실투자를 부추겼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자원외교는 정책 입안과 투자 판단 부실에서 시작해 사업추진 절차의 부실, 관리·감독과 사후관리 부실로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 주관기관이 사업추진 과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타당성 검증을 엄격하게 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했다. 재정투자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이 예견됐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개발전략과장은 “1억원 예산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승인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 과정을 보면 부처 간 협조가 신속이 이뤄졌다”며 “해외자원개발혁신 TF를 통해 원인을 집요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