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국민청원은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 달라”며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은 원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12일 마감된 국민청원은 30만4천320명이 추천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 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이 아닌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 국회가 국민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 왔다”며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진 비서관은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며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언제든 국민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로 23개의 국민청원 답변을 완료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미세먼지·삼성증권 시스템 규제를 비롯한 8개 국민청원은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