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국집 사장인 A씨는 주방직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화상을 입고 나서야 보험 가입신고를 했다. 신고를 늦게 한 A씨는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 외에도 직원이 공단에서 받은 치료비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늦게 신고하면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A씨처럼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 의무기간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 산재와 실업급여 발생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하면 된다.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