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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노동자 시대’ 활짝 열었다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4·27 판문점 선언’ …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남북 정상은 전면적·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뜻을 같이했다. 각계각층 협력·교류·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노동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5월 중 핵실험장 폐쇄 후속조치 약속

두 정상은 지난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2018년 4월27일자 '남북 정상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한반도 평화 첫걸음 내디뎠다' 참조>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약속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한다. 종전선언 시점을 올해로 못 박고 정전체제 당사국 간 회담이라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으며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후속조치까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북한에 초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남북노동자 철도 타고 대륙 진출 '성큼'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을 위해 고위급회담을 빠른 시일에 열고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족분단 아픔의 상징인 이산가족 상봉은 올해 8·15를 계기로 진행한다.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도 약속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활용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교류·왕래·접촉을 활성화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양대 노총과 조선직총은 2015년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다음 대회는 서울에서 열기로 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하면서 대회를 열지 못했다.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인 이성경 사무총장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도 빨리 열려서 남북노동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빠르면 5월께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를 열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평양 설치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논의할 것”이라며 “2022년 남북노동자가 철도를 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응원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가는 징검다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징검다리를 놓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선언은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합의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9일 한중일회담과 같은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이어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한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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