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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바란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고민이 반영됐다. 의제별위원회는 4개 의제를 다룬다. 4차 산업혁명과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 법·제도 개선 의제다. 업종별위원회도 구성된다. 경제사회노동위 구성 과정은 사회적 대화 전초전이었다. 인내하며 신뢰를 쌓는 연습을 했다고 본다.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다. 참여주체들이 기대하는 경제사회노동위 역할을 들었다.

한국 사회 새로운 100년 위한 토대 만들자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1처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1처장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공공부문은 정부 재정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민간부문은 다르다. 노동계 역할 없이 소득증가나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없다. 시장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혜택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장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대화 주체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조정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복지·교육·조세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2019년 4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요청했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노사정이 한국 사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최초의 사회협약을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라며, 이를 목표로 1년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노동의제 중심으로 비전과 계획 내놓아야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진통 끝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의 얼개가 나왔다. 개정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고, 민주노총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와 관련해 하반기 대의원대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 폐기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법안 뼈대만 남겨 놓고 명칭·참여주체, 각종 위원회 구성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뜯어고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없다. 정부·사용자·노동계 3주체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대하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사용자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이 제약되고, 비정규직 사용이 자유로운 지금 현 상태가 자신들에게 가장 안 좋은 상태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현재보다 더 후퇴한 정책과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조급증을 부리며 어설픈 대타협을 요구할 경우 ‘도로 노사정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는 재벌자본과 한편이 돼 노동유연화를 앞세워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 양보·희생만 강요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유연화나 그 말이 그 말인 노동시장 유연안정화를 추진하는 기구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정책 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구조조정 등 현안부터 중장기적 논의의제까지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갈 비전과 계획을 내놓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공감하기 쉬운 내용부터 논의해 신뢰 쌓자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기업환경조사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기업환경조사본부장)

돌이켜 보면 1998년 외환위기의 긴급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근로자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용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었고, 상당 부분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그동안 참여주체들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고 양보를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참여주체가 더욱 넓어진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도 여전히 많다. 당장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가 대화와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듯, 앞으로 참여주체 간 더 긴밀한 대화와 더 많은 양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참여주체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 의제는 노사정이 상대적으로 공감하기 쉬운 내용부터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면 상대에 대한 신뢰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대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우리 노동시장과 사회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게 되기를 기원한다.

충분히 대화하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 필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우여곡절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는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는 물론 비정규직·청년·여성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함께 참여해 대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등을 포함한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촘촘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만큼 노사정이 노사관계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사회·노동 전반의 문제들을 놓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갈 길이 멀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고 숙성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 정부는 ‘노사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활발한 논의를 이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실제 삶 개선하는 논의해야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추가된 대표에는 청년·여성 등 미조직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다. 당사자성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실질적 내용이 더욱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미조직 취약계층을 대화 상대방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결정이다.

걱정되는 지점은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별기업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체적이다. 한 명이 해고되면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한 명의 세계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다. 체불임금 몇십 만원이 전체 산업정책 문제에 비해 작다고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에겐 중요한 생활비다.

사회적 약자를 포괄했다는 상징성만 갖는 것이 아닌, 당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노동위가 되길 바란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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