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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추진한 농협 신경분리는 사기극, 책임자 처벌해야"금융노조 농협 개혁정책 주문 … 국회·정부에 진상조사 요구
금융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농협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정책을 추진한 진짜 목적을 밝히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긴 2012년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숨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농협을 바로잡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신경분리 사기극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분리 당시 정부는 농협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구조로 개편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신경분리 6년이 지나면서 정부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신경분리에 따른 부족 자본금 12조원 중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이자보전 4조원·현물출자 1조원으로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5조원에 대한 이자보전만 했다. 농협은 신경분리 필요자금을 빌린 탓에 지난해 차입금이 12조4천억원이나 된다.

차입금 이자부담으로 농업지원사업비와 단위 농축협 배당금이 감소했다. 농민지원사업이 축소된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배당하는 금액은 2012년 3천350억원에서 지난해 1천678억원으로 급감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같은 기간 4천474억원에서 4천67억원으로 줄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신경분리 후 농협의 경영과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농협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때 농협은 해외자원 투자, 이 전 대통령 지인이 관련된 210억원 상당 해외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농협 자본금 확충방안과 경제사업 활성화의 올바른 방향을 재정립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수정권의 거짓 약속으로 난도질당한 농협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신경분리 사기극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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