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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성적은? "A제로, not A플러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서 밝혀
   
▲ 매일노동뉴스

"A제로, not A플러스."

다음달 10일이면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성적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4일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시한 정부"라며 "지난 1년간 노동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정책·최저임금·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발제한 김유선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552만명의 소득이 증가했으며 이를 합치면 연간 임금인상액은 7조2천억원”이라며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팩트 없이 감성에 호소하는 보수언론의 공세 앞에 실탄(근거)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가 밀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주 52시간 상한제 △민간부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통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모색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청년일자리 정책에는 낙제점을 줬다. 정부가 ‘청년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지원이나 창업지원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청년고용할당제나 실업부조 도입처럼 진일보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과제도 명확히 짚었다. 그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혁약 비준, 근로감독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노동시장·노사관계에서 관행화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초기업 수준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구체화한다면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발간 기념식을 열었다.
 

"일자리위원회 역할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가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실종된 채 '일자리 퍼포먼스 기구' 정도로 보인다는 우려다.

김유선 연구소 이사장은 "일자리위원회가 국가 일자리정책을 집중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보다는 일자리 퍼포먼스 기구 정도로 전락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무엇보다 '성과 도출이 난망한' 일자리정책을 정부 브랜드 정책으로 내세운 정무적 판단 미스와 함께 일자리위의 무능과 역할부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공공부문이 예산상 제약을 이유로 정부 요구대로 정규직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도 일자리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의제가 고용노동·경제·사회 어젠다에 포함되는 만큼 2기 일자리위는 현재 개편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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