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년 만의 전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부가 발주자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확대와 위험작업 도급금지, 작업중지권 등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방향의 긍정성에도 법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내용이 부실해 매번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 참여권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작업중지 해제시 노조에 동의권을 부여하라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 예컨대 △특수고용 노동자·배달노동자 등 법 적용대상 확대 △회사 대표이사에 산재예방 책임 부여 △노동자 대표에 작업중지권 부여 △조선소 하청노동자·방사선 취급노동자 등 도급금지 대상 확대 △고객응대업무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조치 마련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암울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