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R코드 시스템 도입은 출퇴근제도 변경인데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훈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재가복지서비스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보훈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어서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 가사·간병·정서 지원을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에 1천300여명이 보훈섬김이로 일한다.
보훈처는 지난해 1월 QR코드를 통해 보훈섬김이의 출퇴근과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용자의 자택에 QR코드를 설치해 두고 보훈섬김이의 스마트폰을 통해 인식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전면 운영할 예정이다.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섬김이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관공서 방문 심부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이런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훈섬김이 617명은 지난달 24일 QR코드 시스템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우진 보훈처장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이달 15일에는 사회복지유니온 국가보훈처지부를 설립했다. 설립 1주일 만에 전체 보훈섬김이의 절반이 넘는 7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지부는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가 설립됐으니 교섭으로 시스템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양질의 노동환경과 양방향 의사소통에서 나온다”며 “보훈처와 노조 간 협상이 성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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