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이후 28명이 자살과 질병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고용불안은 과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3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낸 '고용의 안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불안을 느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근로환경조사'에 응한 임금노동자 1천명의 표본을 임의추출해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고용불안정성과 건강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비임금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취업자 집단에서 고용불안정을 느낄수록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이 안정됐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집단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37배 증가했다. '6개월 내 실직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은 실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보다 4배 높았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정신장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을 느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고 질병 발병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질병 유무에 대해 로짓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질병 발병 확률이 4.09배 높았다. 고용불안정을 느끼는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질병을 앓을 확률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 여부는 최근 1년간 고혈압·당뇨·우울증·근골격계질환·불면증에 대한 의사진단 받은 경험을 기준으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고용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공공직업알선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