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3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 초청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과 성과, 과제를 소개했다. 박인상 포럼 공동대표가 간담회 사회를 맡았다.
"박근혜 정권 양대 지침으로 사회갈등 자극"
"정부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과정"
김 장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는 조기정년퇴직과 임금피크제·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양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해 사회갈등을 자극했다"며 "장관 임기 동안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줄일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줄이기·체불임금 해소·청년실업 대책마련을 위해 100여명의 전문가를 모아 자문단을 꾸렸다"며 "당면한 과제로는 근로시간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어떤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향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은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요구했고, 노동계 인사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남홍 포럼 공동대표(전 한국경총 부회장)는 "기업이 반성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정하게 고쳐 가야지 때리는 방식으로 하면 도망가 버리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편향되지 않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장관 의지를 확인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주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산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로 공인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 연봉 243억원을 받는 상황인데, 노동자 임금은 과연 적정한지 정부가 살펴봐 달라"고 제안했다. 박인상 공동대표는 "기업 대표들이 조금씩만 양보해도 그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겠다"고 거들었다.
"삼성전자, 노동자 죽어가는데 뭐했나"
김 장관은 "그 소식(권 사장 연봉)을 듣고 저도 분노했다"며 "현장 노동자는 백혈병과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데 삼성은 소속 최고경영자(CEO)들 연봉도 안 되는 1천억원으로 재단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당사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직업훈련과 저출산 대책에 집중한다. 지난해 전국 10곳을 돌며 민원을 청취했던 현장노동청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도록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진을 개편하고 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교육대에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맞벌이 부모가 편히 일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준비한 박연정 포럼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첫 노동부 장관의 노동행정 관련 소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재계 입장과 고민을 듣기 위한 자리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