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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막판 잠정합의' 법정관리 피해회사 4년 무급휴직 철회, 노조 복지삭감 수용 … 25~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제너럴 모터스(GM)가 예고한 법정관리 데드라인(23일 오후 5시)을 눈앞에 두고 한국지엠 노사가 가까스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회사가 요구한 복리후생 삭감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신 군산공장 잔류 인원의 고용안정과 미래발전 방안을 약속받았다.

군산공장 추가 희망퇴직, 미래발전 전망 약속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와 한국지엠은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14차 교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합의서를 도출했다. 이날 새벽 4시50분에 시작된 교섭은 세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쳤다. 막판 쟁점은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 680여명의 고용문제였다. 지부는 교섭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자 회사는 군산공장 노동자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과 다른 공장 전환배치를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2월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한 뒤 그곳에 속한 1천여명의 노동자에게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회사 제시안에는 전환배치 후 4년간 무급휴직을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부가 “사실상 해고와 같은 조치”라고 반발하자 회사는 이를 철회했다.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군산공장 추가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사합의를 거쳐 전환배치 방안을 확정한다.

노사는 나머지 공장 ‘미래발전 전망’에도 의견을 모았다. 부평공장에 내수·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부평공장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창원공장에는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공장 운영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설정을 위해 협력한다.

노동자 양보 이끌어 낸 지엠 약속 지킬까

회사는 지부가 제시한 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 지부는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사무직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복지후생과 관련한 단협을 개정한다. 귀성여비·휴가비·학자금·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복리후생 축소는 회사가 지부에 요구한 핵심 의제였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면서 법정관리 데드라인을 한 시간 앞둔 오후 4시께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지엠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잠정합의가 도출되면서 한국지엠은 당장 법정관리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한국지엠 정상화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지엠과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이 복지삭감 요구 등을 받아들이면 지엠에 지원을 요청하고, 신규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엠은 2013년에도 한국에 8조원 투자와 장기 발전전망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동자만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날 잠정합의 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은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한국지엠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이뤄 낸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쳐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지엠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고, 협력업체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하고, 지엠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25~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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