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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4개 의제별위원회 5월 출범노동계 11개 업종별위원회 구성 제안 … "공공부문 우선 추진"
노사정 대표자들이 23일 열린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안에 합의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 하부 단위로 꾸려질 각종 회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의제별위원회·업종별위원회와 비정규직위원회·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를 둔다.

◇4개 의제별위원회 5월에 구성=의제별위원회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2차 대표자회의 이후 대표자회의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의제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는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할 정부부처와 전문가, 단체 섭외와 핵심 논의과제를 선정한다. 각 준비위에는 의제별위원장과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대한상의·고용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2차 대표자회의에서 먼저 합의된 3개 의제별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씩 준비위 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준비위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향후 준비위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회의에서 합의된 노사관계발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조만간 준비위를 꾸린다. 4개 의제별위원회는 5월 중 공식 출범한다.

◇노동계 11개 업종별위원회 구성 제안=양대 노총은 이날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 11개 업종에 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가 제안했다고 모든 업종에 업종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해당 업종에서 공감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해당 업종 노사와 접촉하면서 구성 여부를 타진 중이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곳부터 차례로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제안된 여러 업종 가운데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제안한 공공부문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용자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된 부문은 해운업종과 버스업종이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한 선원노련 관계자는 "해운산업이 불황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한국선주협회와 정부 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인 선주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물량·선박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은 대중교통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운수업특별위원회를 요구한 상태다. 버스운수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버스운영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연맹 관계자는 "사용자측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중장기적 논의구조를 만들어 제반 사항을 논의하자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금융업종은 사용자측 반대 기류가 강하다. 금융노조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주 4일 노동제, 노동시간단축 의제를 다뤄야 한다"며 금융업종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게 없다"면서도 "금융권은 지금도 산별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제들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외에도 운영위 산하에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해 의제 개발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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