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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노동자들 "공공성 강화·처우개선" 지방선거 출사표민중당·요양서비스노조 정책협약 … "기성 정치세력 못 믿겠다"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민중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위원장 김미숙)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0일 민중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조합원 5명을 민중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진흥원으로 격하됐다. 진흥원이 공립 치매전담시설과 공립 일반형 요양시설을 신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운영한다. 지자체가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김미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공단 설립을 약속했지만 민간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후퇴해 버렸다"며 "이대로라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요양서비스 공공성도 강화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평택시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지희 노조 평택지회장은 "전국 34만명에 달하는 요양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다"며 "공약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여당 등 기성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돼 노동자 요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용인·광명·평택·양주시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조합원 5명을 출마시킨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26일 요양노동자 총궐기 집회를 서울에서 연다. 진흥원으로 후퇴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요양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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