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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의미와 과제

한반도에 평화 바람이 분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는다. 20일 핫라인이 연결되면 정상회담 전에라도 목소리를 전할 터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쪽에서 먼저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면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이 얼마나 현실화할 것인지는 27일 남북 정상에게 달려 있다. 남북정상회담 의미와 과제를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합의 이뤄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70여년에 걸친 분단과 정전체제라는 질곡의 역사를 마감할 대전환 앞에 서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 적대정책으로 완전히 파탄 났던 남북관계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전개됐던 화해와 협력, 평화와 상생의 남북관계로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다시 되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등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화해협력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서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비핵화 의지를 밝혀 왔지만,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북한은 과거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쪽과 얘기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번에 남쪽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매우 중요한 변화다. 북미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10·4 선언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또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이은 남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한 뒤 향후 2~3년, 즉 트럼프 정부 임기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매듭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핵화·평화체제 일괄타결 필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먼저 정부가 북미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다. 4·27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10·4 선언 당시로 복원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 간 종전선언을 하고, 이어 북미와 남북미 회담을 거쳐 궁극적으로 평화협정까지 가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일괄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4·27 정상회담 이후 지난 10년간 막혀 있던 민간 차원의 교류도 다시 열릴 것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빠른 시일 내에 민간차원의 방북을 추진해 남북교류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눈치 보지 마시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의 촛불혁명과 북의 핵 무력이 뿌리가 되고 남과 북이 합심해 만들어 낸 평창 평화올림픽이 줄기가 돼 피워 올린 꽃봉오리라고 말하고 싶다. 드디어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비핵·평화·남북관계,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된다고 한다. 먼저 남과 북, 그 다음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주변국들까지 평화보장 장치를 제도화해야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비핵-평화 체제만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까, 북핵이 없었을 때는 왜 평화가 안착되지 않았을까.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는 세계 패권다툼을 조정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숱한 선언과 협정은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한반도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병자호란·청일전쟁·러일전쟁·한국전쟁이 그랬듯이.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한반도에 군침을 질질 흘리는 주변 강대국들을 조절 관리할 수 있는 자기 힘을 키우고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보장을 성사시키고 유지·강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단결해 힘을 키워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평화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확약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적 이유다. 이를 위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 눈치를 그만 보길 바란다.


노동자 통일운동 새판 짜자
권재석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석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을 필두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불과 1년 전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전쟁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판문점에서 만날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27일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관심을 모이고 있는 이유는 11년 만의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뒤이어 개최되기 때문이다.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도 관심을 모을 법하다. 그 내용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한반도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나아간다면 한국 사회 근본적 변화 역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 앞에 통일운동의 새판 짜기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6·15 선언 발표 이후 18년간 추진해 온 남북노동자3단체 연대교류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굳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의 주체 노동자가 통일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평화와 통일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오는 5월 출범할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로부터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판 짜기가 시작될 것이다.


종전과 평화협정체결 실현할 기본 방향 합의하자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2월 평창에서 시작된 봄기운이 지금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북중·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 중이다. 내용에 대한 기대와 관심 또한 세계적이다. 남북 관계는 좋다가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 국가들의 환경과 영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모든 상황과 조건, 각 정상들의 의지가 확연히 달라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언론과 국민의 예상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5 선언에서 합의한 통일정신과 통일방안, 10·4 선언에서 합의한 통일설계도를 완성할 통일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 전제조건이 될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을 실현할 기본 방향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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