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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현아·조현민 갑질 방지법'<항공사업법 개정안> 눈길
-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늦추고, 최근 물벼락 갑질로 지탄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 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했는데요.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근 대한항공이 아닌 칼호텔네크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죠.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4년에야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죠.

-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무도 미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외국 국적자는 등기임원은 할 수 없지만 미등기임원은 할 수 있었는데요. 채 의원은 개정안에서 미등기임원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조현아·조현민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궁금하네요.

광주에 노동자 세탁소 설립될까

-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산업단지 노동자 세탁소 설립’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 문길주 국장은 18일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5명에게 “광주시청이 노동자 건강복지를 위해 무료 세탁소를 운영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 광주에는 3개 대형 산업단지와 4개 소규모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7개 산업단지에 2천562개 사업장이 있고, 노동자 6만1천290명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중 50인 이하 사업장은 2천365개, 노동자는 2만6천483명이라고 하네요.

- 대기업은 자체 세탁소가 있어 작업복을 회사에서 세탁하지만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탁을 할 때 가족들의 옷과 함께 세탁한다고 하는데요.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이 아이들의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문 국장은 “일하기 좋은 환경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네요.

부산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하지 말라는 외교부

- 2016년부터 일제의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본 단바망간 광산과 서울 용산역에 가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양대 노총이 주축이 돼 다음달 1일 세계노동절에 부산과 경남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세워질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 외교부는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귀 단체가 추진 중인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에 대해, 외교공관의 보호 관련 국제예양과 관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해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는데요.

-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상 건립을 가로막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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