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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인수·합병 확대? 공적책무 강화 없이 규제완화 안 돼”국회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토론회
   
▲ 최나영 기자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시한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료방송업계 지형이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체 간 인수합병(M&A)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을 시장경쟁 활성화가 아닌 공익성 측면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본화의 길 걸어온 유료방송시장”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료방송시장은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1995년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방송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공적 책무를 가지고 출범했지만 1998년 규제완화로 공적 기능이 뒤로 밀리기 시작됐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2008년 IPTV가 도입되면서 유료방송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그 결과 지역성·다양성·사회적 책임 등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은 약화되고, 기술서비스 노동자 외주화와 개인도급 횡행 등 나쁜 일자리가 대거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상위 5개 케이블방송 회사의 경우 전체 종사자 9천387명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6천102명(65%)이나 된다.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은 매우 불안하다. 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는 2016년 이전 3천여명이었던 외주업체(수탁사) 노동자를 최근 1천900여명으로 줄였다.

김진억 국장은 “유료방송시장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수·합병 등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이윤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전략을 활용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유료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

김 국장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등장한 만큼 지금 시대적 요구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적폐 해소”라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확대와 맞물려 자본화·시장화 방향으로 나아갔던 유료방송도 공적 측면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규제완화가 대폭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적 책무가 강조되지 않는 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공성 강화·공적 책무 강화 없이 규제완화·인수합병 확대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확대 등 공공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소유·집중과는 다른 방향의 서비스 다양화 △지역에 기반한 노동권 보호와 이용자 권리·지역성 강화 △공정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권리 강화 △유료방송 공적 발전을 위한 논의 공론화를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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