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노동법의 근로조건을 되도록 피하고 재계약 거부에 따른 해고 정리의 자유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체임, 휴가 미실시 등 근로조건 준수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 거기에 주무 부서인 노동부의 안이한 감독, 정부의 미온적 노·사관으로 약자인노동자들만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이왕 법으로 성문화된 ‘비정규직’ 이면 그들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노동력의 주체로 인정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하는데, 정부는 지금 그들을 방치하고 있다. ‘까다로운 노조’ 보다 비정규직을 고용해 ‘쉽게 버리고, 쉽게 구하는’1회성 고용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불안’ 은 곧 가정·가계의 불안이요, 가정의 불안은 사회·국가의 불안을 야기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성이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뇌관’ 이돼서야 어찌 ‘국론 결집’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