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3당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타협을 요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같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야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6명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회담에서 “선거제도 개혁만 된다면 권력구조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3당은 당시 발언에 근거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 양보를,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 권한분산을 주문했다.

야3당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개헌 쟁점 중 권력구조·권력기관·선거제도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한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3당 요구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개 교섭단체로 이뤄진 별도협의체 운영은 찬성했지만, 권력구조 개편 양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를 이유로 별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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