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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단축' 추가노동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이전 시행 예정"
내년 퇴직을 앞둔 버스노동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이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격일제로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면서 400만원 가까이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근무일수가 지금보다 4~5일 줄어드는 대신 월급도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20만원이 삭감될 수도 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고민은 비단 A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1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버스노동자들이 7월 전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직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퇴직한 후 곧바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은 그대로 하면서 퇴직금만 미리 받는 식이다. 자동차연맹 관계자는 "버스회사 근속수당이 1년에 8천~1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삭감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차라리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또 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이런 사실을 미리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사업주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퇴직금 감소가 우려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별도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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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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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야잉 2018-04-16 20:25:35

    시행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삭제

    • 햄토리 2018-04-16 20:00:40

      지들만 살자고 먼저나간 이기적인 씨발놈들이 이 기사를 봤어야 하는데 아쉽다 재입사 불허해야지? 먼저나간 씨발것들은 동지의식이란 한개도 없는 좃같은 새끼들임   삭제

      • 오경준 2018-04-14 11:17:51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가 있다는걸 생각해서 개정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안 그래도
        몇십년동안 개고생해서 퇴직할때 다 되어가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15프로이상 빠진다고
        불면증에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기업주들은 그냥 날로 채무가 까여서 좋았을건데
        ... 빠른시간내에 결과가 나오기늘
        7월전에 안되면 의미가 없겠죠 자금이 없어서 안되면6월까지 퇴직금을 묶어놓고 이원화라도
        해서 근로자가 손해는 보지앓게 합시다.   삭제

        • 홍희영 2018-04-14 01:17:46

          참으로 한심한 고용.노동부사람들아 처음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을 만들때부터 당연히 상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의무 사항을 넣었어야지 이제사 부랴 부랴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요 나라꼴 잘돌아가겠다.   삭제

          • 홍희영 2018-04-14 01:02:19

            정말 급하게 처리하여할부분은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회사에 자율 또는 사규가아닌 법으로 반듯이 강제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럼 52시간근로시간단축법을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은 반듯이 중간정산을 하게해야한다.

            또 실업급에도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직도 포함시켜야한다.   삭제

            • 버스기사 2018-04-13 15:03:35

              빨리 합시다
              급합니다
              회사에서 꼼수쓰기전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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