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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양대 노총 국제워크숍에서 '온도차' … 국제사회 “사회적 대화는 포용적 성장 위한 필수”
   
▲ 양대노총과 주한EU대표부 주최로 10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국제 워크숍. 정기훈 기자
“사회적 대화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유럽 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산업·기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유럽연합(EU)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양대 노총과 주한 EU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대 노총은 올해 1월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논의에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노총 ‘속도’ 민주노총 ‘신뢰’ 강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합의'와 '시기'를 강조한 반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뢰'와 '신중'에 방점을 찍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초해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기존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전환은 사회 주체 간 공감대와 합의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변화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엄중한 과제 실현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며 “한국 사회가 수많은 부를 축적했고 소득성장을 보여 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부'인 신뢰는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노동자와 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신뢰 없이 갈등과 대립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추진 정당성을 위해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고 자본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하며 현장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해 왔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속도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참여와 불참·결의무산 등을 거쳐 왔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토론을 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에 함께하고 있다. 워크숍이 (사회적 대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위원장은 “올해 들어서야 본격화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논의조차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자칫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을 또 한 번의 계기로 삼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인내와 노력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국제사회는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루이스 프리츠 EU고용·사회·통합총국 부서장은 “유럽의 사회적 대화는 사용자와 노조를 대표하는 사회적 파트너 조직들에 의한 토론·협의·협상 및 공동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유럽은 노사 양자 간 대화와 노사정 협력이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U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육아휴직(95년)과 원격근무(2002년),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2007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프리츠 부서장은 “디지털화·고령화·세계화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EU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EU의 경제와 사회생활 속에 내재돼 있으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은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체 간 신뢰와 이해를 필수 요소로 꼽았다. 루아이리 피츠제럴드 유럽노총(ETUC) 사회적 대화 자문관은 “2007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대화가 잘되는 국가였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인내와 노력, 파트너 간 조율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모든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은 가능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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