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과 함께 신규채용을 할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보전 지원·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IT·스타트업·버스운송기업이 노동시간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수요·외국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수요에 맞게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천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때 집행이 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총재는 “경제정책 최종 목표는 고용이고 성장도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고용확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