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조선산업 육성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와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정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고 빅3 대형조선소에 각 3천명씩을 포함해 1만5천명의 신규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품었던 조선산업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서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TX조선해양은 인력 40% 감축과 공정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어긋나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빅3인 현대중공업에 3천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이틀 전 회사는 2천400여명의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중형조선소 회생대책 마련 △현대중공업 등 인위적 구조조정 중단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조선업종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조선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산업의 왜곡된 고용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형조선소 몰락을 가져와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정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